(서울=연합뉴스) '한국판 홀로코스

(서울=연합뉴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검찰의 비상상고를 통해 30여 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13일 1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검찰개혁위는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 410호를 적용해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등의 원생들에 대한 특수감금 행위를 형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고 무죄로 판단한 당시 대법원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비상상고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권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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